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 안내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기간제인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 종류

1-1.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

 

1-2. 파견 근로자

(직접고용형)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상용형파견)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1-3. 안전.보건 : 기간제인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정규직은 사업(장)내에서의 명칭,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직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

 

2. 지원 절차

- 참여 신청 → 심사․승인 →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지급

 

3. 지원 대상

3-1. 기간제, 파견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안전․보건) 300인 이하 사업주

 

3-2. 지원 제외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5인 미만 사업, 동 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적정 업종

(부동산업, 유흥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4. 지원 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무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처우가 개선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단, 기간제한 예외 사유 해당하거나 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급여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6개월 근속 판단 기준은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기준(전환일 기준이 아님)

- 지원 제외 경우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 전환 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 2년 미만 / 외국인 근로자(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대상에 포함)

 

5. 지원 내용 및 한도

5-1. 지원 내용

-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

정규직 전환 전 월 임금 130만원 -> 정규직 전환 후 월 임금 150만원 인상 시 * 월 지원금 : (150만원-130만원)×50%=월 10만원 * 연간 지원금 : 10만원×12개월=120만원

-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

(소정근로 외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제외)

-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분도 지원(시간당 단가 기준이 아님)

 

5-2. 지원 인원 한도

-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 단 5인 이상 10인 미만은 3명까지 지원

* 안전보건관리자의 경우 한도 없음

 

6. 신청서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경기권 지역별 고용센터 연락처 하단 참조

 

7. 추진 계획 등

- 사업 시행(3.13.) 이후 연중 수시 접수

-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구축 예정(5월 중)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044)202-7576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시행 관련 고용센터 연락처(서울, 경기)

 

관서명	고용센터명	관할구역	연락처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중구,종로구,동대문구	02-2004-7371
	서초고용센터	서초구	02-580-4971∼5
서울강남	서울강남고용센터	강남구	02-3468-4711∼5, 4708
서울동부	서울동부고용센터	강동구,성동구,송파구, 광진구	02-2142-8435
서울서부	서울서부고용센터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02-2077-6002,6004∼6
서울남부	서울남부고용센터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	02-2639-2411
서울북부	서울북부고용센터	노원구,성북구,강북구,중랑구,도봉구	02-2171-1803
서울관악	서울관악고용센터	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	02-3282-9366
중부청	인천고용센터	중구,동구,남구,남동구,연수구,옹진군	032-460-4811∼5
인천북부	인천북부고용센터	서구,부평구,계양구,강화군	032-540-5742∼3, 5751
부천	부천고용센터	부천시	032-320-8972∼3, 8975, 8970
	김포고용센터	김포시	031-999-0941∼2,0951
의정부	의정부고용센터	의정부,포천,구리,양주,남양주	031-828-0835
고양	고양고용센터	고양시,파주시	031-920-3963
수원	수원고용센터	수원시,용인시,화성시	031-231-7856
성남	성남고용센터	성남시,이천시,하남시,여주시,이천시	031-739-3171
안양	안양고용센터	안양시,과천시,광명시,군포시,의왕시	031-463-0765
안산	안산고용센터	안산시,시흥시	031-412-6944
평택	평택고용센터	평택시,안성시,오산시	031-646-1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