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안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2016년 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분야 및 대상

 

1) 품목지정 / 자유공모

 

가.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기업 (단,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 주관 가능 과제에 한함(수요연계형))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나.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2)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2.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분야

 

가. 과제 유형(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나.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다.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2) 지원 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 금속재료, 섬유의류

※ 시스템산업분야 :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해양, 산업용기계, 로봇

 

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화학공정, 금속재료, 섬유의류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해양, 산업용기계, 로봇
신규예산	54억원	183.5억원
대상과제	7개	15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4)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5)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가.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6)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7)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8)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9)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 사업설명회 : 2016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9월 2일(금) 13:30~	대전	인터시티호텔 파인(Pine)홀	정보교류회는 사업설명회 후 분야별 설명 진행 예정

 

 

3. 지원 절차

 

1)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사업계획서 접수→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평가→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신규과제 확정→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2) 지정공모형

사업계획서 접수→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평가→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신규과제 확정→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 접수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2) 신청 서류 : 온라인 접수증, 개념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5.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 내선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 내선번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76
소재부품 산업분야	화학공정	화학공정PD	8378	섬유화학 금속팀	8312
	금속재료	금속재료PD	8376		8398
	섬유의류	기능성섬유PD	8377		8358
시스템 산업분야	그린카	미래형자동차PD	8261	수송 플랜트팀	8489
	스마트카				8472
	조선해양	조선해양PD	8370		8423, 8462
	산업용기계	첨단장비PD	8374	기계 로봇팀	8422
	로봇	지능형로봇PD	8262		8414, 8413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