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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안내
작성일 2014-07-15 조회수 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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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

 

『2015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안내

 

 

2015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란?

도내 중․소기업의 공장진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 내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 등 근로․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사업 개요

 

가. 추진근거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9조(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 제11조(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 운영 등)에 의거 기업경영 관련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함으로써「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사 업 명 : 2015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기반시설 개선사업 :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

- 근로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 노후된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

 

다. 추진일정

- 수요조사 : ‘14. 7. 10. ~ 7. 30.(시·군)

 

- 현지실태조사 및 선정 : ‘14. 8. 4. ~ 8. 22.(도)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 ‘14. 8월말

※ 심의위원(5명) : 경제투자실장(위원장), 기업지원1과장, 예산담당관,

    도로계획과장, 상하수과장

 

- 예산편성 요구 : ‘14. 9월중

 

- 선정절차 : 사업수요 조사(시․군) ⇒ 현지실태조사(도)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도) ⇒ 지원대상사업 선정(도)

 

 

2. 지원대상 및 기준

 

가. 기반시설 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 지원내용 :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보안등, 공동 안내 표지판, 우수관 정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폐열공급관 설치 등

 

- 재원비율 : 시․군 차등 보조율 적용(도비 10~40%, 시․군비 60~90%)

※ 기본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제8조,「동조례시행규칙」제3조에 명시된

     사업은 동조례의 기준 보조율 적용

※ 도시가스 및 폐열 공급시설은 공동시설 설치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업추진 및 유지보수 주체가

    기초 자치단체가 아닌 관련 (공)사기업이고, 기업부담 공사비의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보조율을 도비30%, 시·군비30%, 자부담 40%로 정하여 지원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사업 시급성 및 주변 환경, 시․군별 재정여건 및 과거 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우선지원 대상

- 수혜효과(수혜기업, 종업원 등)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동의가 완료된 사업

-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100%인 시․군사업

-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인

   사업(심사표 반영)

-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 비율이 20%이상인 사업(심사표 반영)

   (* 뿌리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기업)

-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이상인 사업 (심사표 반영)

- 도 주관 기업애로 현장방문시 기 접수․지원타당성이 검토된 사업 (심사표 별도가점 5점)

 

- 지원제외 대상

-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당초 시․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

-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승인 등 동의확보가 어려운 사업

-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나.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 세탁실 포함) 개․보수(개보수가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증․개축도 허용 등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 ․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지원요건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

 

- 우선지원 대상

- 시급을 요하는 열악한 중․소기업 시설에 대한 사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의 사업(심사표 반영)

- 뿌리기업의 사업(심사표 반영)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사업 (심사표 반영)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도 주관 기업애로 현장방문시 기 접수․지원타당성이 검토된 사업 (심사표 별도가점 5점)

 

- 지원제외 대상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등

 

- 예산 집행 등 기타사항

- 자부담금은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제출

※ 사업 신청 시에는 자부담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자부담 100% 미확보시 사업추진 불가

- 시․군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시 시․군 담당자 관리감독 및

   정산 철저

 

다.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설비 등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지원요건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 사업비가 최소 20백만원 이상 사업

-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

 

-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3. 현지 실태조사 계획

 

- 조사기간 : ‘14.8.4(월) ~ 8.22(금)

 

- 조 사 자 : 기업SOS팀장 등 5명

 

- 조사방법 : 담당 시․군별 현지 확인 및 관계자 면담

 

- 조사내용

- 사업타당성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사업추진 가능성

- 이해관계인 동의 및 사업계획의 중복여부

- 수혜기업 현황, 주변 환경 및 기타 일반여건

 

- 시․군 준비사항 : 업체 방문일정 조율 및 현장 안내

 

 

4. 행정사항

 

- 제출기한 : 2014. 7. 30(수)한

* 현장방문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붙임 2」양식에 맞추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공문제출 요망 (※ 기반시설 개선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시군별 우선 순위 명기 요망)

 

- 사업비는 조기집행 및 연내 완공을 위해 반드시 본예산 확보 요망

 

- 심사표 작성시 도 주관 기업애로 현장방문을 통해 접수, 지원 타당함이 검토된 사업은

   별도점수 5점 가산

 

 

5. 별 첨

 

- 사업분야별 심사기준 1부

- 사업분야별 사업계획서(서식) 1부

- 시군 기업지원부서 담당자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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