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지사항·사업공고 :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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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4-07 | 조회수 | 42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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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지역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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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 안내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기간제인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사업 종류 1-1. 기간제 근로자 :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 1-2. 파견 근로자 (직접고용형)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상용형파견)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1-3. 안전.보건 : 기간제인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2. 지원 절차 - 참여 신청 → 심사․승인 →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지급 3. 지원 대상 3-1. 기간제, 파견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안전․보건) 300인 이하 사업주 3-2. 지원 제외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5인 미만 사업, 동 사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적정 업종 (부동산업, 유흥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4. 지원 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무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처우가 개선된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단, 기간제한 예외 사유 해당하거나 고령자 파견 등의 경우 2년 초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② 최저임금의 120% 이상 급여 지급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지원 제외 경우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 전환 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 /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 2년 미만 / 외국인 근로자(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대상에 포함) 5. 지원 내용 및 한도 5-1. 지원 내용 -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
-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각종 수당 포함 (소정근로 외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실비변상적 금품 제외) -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임금상승분도 지원(시간당 단가 기준이 아님) 5-2. 지원 인원 한도 -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 단 5인 이상 10인 미만은 3명까지 지원 * 안전보건관리자의 경우 한도 없음 6. 신청서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경기권 지역별 고용센터 연락처 하단 참조 7. 추진 계획 등 - 사업 시행(3.13.) 이후 연중 수시 접수 -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구축 예정(5월 중)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044)202-7576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시행 관련 고용센터 연락처(서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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