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1차 시행계획 안내

중소기업청 시행 2016년 기술개발 지원사업-<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경기벤처기업협회에서는 창업과제 관련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상담이 필요한 기업께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경기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접속(www.giva.or.kr) → 공지사항 中 ‘2016년 기술개발비 지원사업 상담 및 지도 안내’ 게시글 클릭 → 온라인 신청접수 → 순차적으로 협회에서 유선 연락하여 상담 실시   ※ 상담 전화량이 많아 온라인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오니, 유선 문의 시 상담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사업화 성공률 제고

 

1-2. 지원규모: 760억원(1차 380억원) ※ 2차 사업공고는 6월 예정

 

*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R&D 바우처 제도 적용사업

※ R&D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쿠폰)를 의미함

 

 

2. 지원금액 및 한도

 

2-1.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2-2.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비 고
창업과제	최대 1년	- 창업 후 3년 이하 : 최대 1.5억원 - 창업 후 3년 초과~7년 이하 : 최대 2억원	자유응모

 

 

3. 신청자격 및 검토.확인

 

3-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종업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3-2. 지원분야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4조 제2항의 위탁연구기관[붙임1 참조]이 의무적으로 참여한 과제

* 단, 주관기관 단독 신청시 바우처 지원항목(연구시설장비비(장비사용료), 전문가활용 및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으로 총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이하까지 필수 계상 [붙임2 참조]

 

3-3.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 www.smtech.go.kr)를 토대로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5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5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4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9. 기타 공지사항 참조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1. 신청.접수기간 : ‘16. 2. 1(월) ~ 2. 29(월) 18:00까지

 

* 2차 공고는 6월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요망

 

4-2.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과제 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6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접수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 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⑥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⑦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⑧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1. 서면평가(3월)

-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기술성.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 평점 60점 이상의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5-2. 대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심사 및 평가 실시

- 종합평점(가.감점 포함) 60점 이상의 과제를 현장조사 후 심의조정위원회 대상으로 추천

5-3. 현장조사(5월)

- 대면평가 후 심의조정위원회 추천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조사

*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 제출자료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5-4. 지원과제 선정(6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추진절차도>

사업공고	→	과제신청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현장조사
중소기업청		주관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
사후관리	←	최종평가	←	과제관리	←	협약 및 자금지원	←	과제 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심의조정위원회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지방 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 바우처 제도 도입.운영

 

-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 등 연구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토록 지원하는 과제위탁 바우처 제도 도입

 

- 사용금액 : 과제별 총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과 기업 현금부담금 합산 금액의 20%이상 의무 사용 (20%미만 사용시 집행잔액 회수)

 

- 사용범위 : 직접비 내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장비.재료비(연구시설.장비비의 장비 사용료), 연구활동비(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사용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8. 기타 공지사항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8-1.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8-2.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 중 과제 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 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8-3.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 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 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그 외'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http://www.smtech.go.kr)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저변확대 사업 >				→	< 타 사업(예시) >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창업 성장	기업 서비스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융복합	상용화	시장창출형 등
총 4회					제한 없음

 

8-4.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8-5.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8-6.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8-7.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6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사업 상세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경기벤처기업협회에서는 창업과제 관련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오니 상담이 필요한 기업께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경기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 접속(www.giva.or.kr) → 공지사항 中 ‘2016년 기술개발비 지원사업 상담 및 지도 안내’ 게시글 클릭 → 온라인 신청접수 → 순차적으로 협회에서 유선 연락하여 상담 실시   ※ 상담 전화량이 많아 온라인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오니, 유선 문의 시 상담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