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창의산업 미래성장동력사업

 

(스마트 바이오생산시스템 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안내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발(스마트 바이오생산시스템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미래성장동력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기업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분야 및 대상

 

- 주관기관 : 해당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지원대상 분야

- 창의산업 미래성장동력(스마트 바이오생산시스템 개발)

 

 

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	창의산업 미래성장동력
지원대상 분야	스마트 바이오생산시스템 개발
’16년 신규예산 (정부출연금)	9억원 이내
지원기간	4년 이내 1차년도 (2016.10.1 ~ 2017.5.31)
지원규모	총 정부출연금 40억원 이내

 

 

4. 지원분야

 

1) 지원대상 과제 RFP

- 창의산업 미래성장동력(스마트 바이오생산시스템 개발)

*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동 과제는 2015년 기 지원된 총괄과제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개발’ 및 1세부 과제 ‘바이오의약품용 세포배양시스템 개발’에 추가되는 2세부 과제로써, 1차년도는 일반과제로 진행하고 2차년도에 총괄과제에 편입시켜 추진예정.

* 디자인 연계과제로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2) 과제 유형 -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3) 과제 유형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4) 과제 유형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5.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1)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2)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수행기관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3)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6.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7.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8. 영리기관의 기술료

 

1)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2)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3)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9. 지원 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심층검토자 검토/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 전담기관 사전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신규과제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0.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itech.keit.re.kr)

- 접수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2) 신청 서류 : 접수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11. 문의처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R&D 상담콜센터(1544-6633)

- 전산등록 및 평가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KEIT)	연락처
스마트 바이오생산 시스템	산업엔진 프로젝트사업단 TF팀	053-718-8266	바이오나노융합팀	053-718-8236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