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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2016년 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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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9-05 | 조회수 | 3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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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지역 | 지원대상 | 본문 참조 | ||||||||||||||||||||||||||||||||||||||||||||||||||||||||||||||||||||||||||||||||||||||||||||||||||||||||||||||||||||||||||||||||||||||
| 지원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 문의처 | 본문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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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안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시행 <2016년 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분야 및 대상
1) 품목지정 / 자유공모
가.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기업 (단,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 주관 가능 과제에 한함(수요연계형))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나.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2)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2. 지원조건 및 내용
1) 지원분야
가. 과제 유형(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나. 과제 유형 : 가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다. 과제 유형 : 나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2) 지원 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소재부품산업분야 : 화학공정, 금속재료, 섬유의류 ※ 시스템산업분야 :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해양, 산업용기계, 로봇
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4)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5)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가.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나.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6)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7)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8)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9)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 사업설명회 : 2016년 제6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일시 및 장소
3. 지원 절차
1)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사업계획서 접수→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평가→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신규과제 확정→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2) 지정공모형 사업계획서 접수→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평가→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신규과제 확정→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 접수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2) 신청 서류 : 온라인 접수증, 개념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5.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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