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불공정피해 법률지원사업

지원자 모집 공고

 

경기도에서는 2017년 경기도 불공정피해 법률지원사업 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시 기 : 2017년 3~12월

2. 지원대상 :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00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법 제2조(정의)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3. 지원내용

- 사업체간 거래에서 겪는 가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상담‧자문

- 공정거래법령 위반 사건 대응 소요비용 지원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대규모 유통업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 법률 상담 및 검토 의견서 작성 등 

- 공정위 신고서 작성, 분쟁조정 신고서 작성

- 분쟁조정을 위한 회의 참석

- 법령, 판례, 법학논문 등 불공정피해 관련 법률자료의 제공

-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갑이 주관 또는 참여하는 계약, 회의, 강의, 행사 등에의 참석 및 

  의견개진 등

4. 운영방법 : 불공정거래 법률지원단(변호사 20명) 운영

5. 지원료 지급기준

- 법률지원단 지원료는 업체별 연2회, 1건당 50만원 한도

- 신청자-변호사가 용역계약 체결시 지원료를 정할 때 道와 협의, 사업 종료 후 

  결과물을 보고 道가 최종 결정

- 소요시간 1시간 기준 5만원으로 하고, 예상 소요시간 기재

- 부가가치세, 한도 초과시 초과비용 등은 신청인이 부담

- 지원료는 신청인이 계약시 부가가치세 우선 지급, 사업종료 후 

  도가 변호사에게 지원료 지급

-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

- 분담 : 道는 건당 50만원 이내 비용 지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한도 초과비용 부담

* 법률지원료 1백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 신청인이 계약시 부가가치세 10만원과 한도 초과금액인 50만원의 합인 60만원 지급 - 용역 완료시 도가 50만원을 지급

6. 신청방법

-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TEL : 031-8008-5555)에서 1차 상담 후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여부 결정 후 신청자가 별도 서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suk98@gg.go.kr)

7. 기타 관련 문의는 경기도 공정경제과 정계현 주무관에게 문의

(TEL : 031-8030-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