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정책목적 및 방향

-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미래신성장 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

-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2.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첨부문서 참조)

: 혁신성장분야(별표3), 뿌리산업(별표4, 4-1),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8), 물류산업(별표9), 유망소비재산업(별표10)

 

나.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다. 융자한도 및 금리

1)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혁신성장유망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의 시설자금,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④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⑤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⑥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⑦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글로벌 강소기업,⑨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⑩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⑪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⑫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⑬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⑭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⑮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⑯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2)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3%p 부과

 

라.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7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 시 업력 기준 적용

 

마. 융자 절차

1)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자가진단)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2) 융자대상 결정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기업평가시 가점 부여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3) 대출 및 사후관리

- (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대상자금 : 창업기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中 운전자금)

 

-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바.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사. 정책자금 융자절차

온라인 자가진단(중진공 홈페이지) → 사전상담(중진공 방문상담) → 온라인 융자신청(중진공 홈페이지) →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중진공→접수기업 문자 등으로 통보) → 기업평가(기업진단 및 평가) 및 융자 결정, 대출

 

아. 신청접수 및 문의처

1)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2)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관할지역

- 경기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 11층

: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 경기동부지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경기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 경기북부지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